한겨레

2018~2019년 미세먼지 ‘나쁨’ 일수 지표에서 전국 1위에 오른 충북 청주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폐기물 소각장이 또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와 주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 설치를 막겠다”고 나섰다.

6일 청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업체인 ㈜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 74일대 1만4992㎡에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소각장이 들어설 청주 북부권(북이·오창)엔 소각시설 3곳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에스지 소각장 예정지에서 10㎞ 남짓 떨어진 북이면 주민들은 “소각장 때문에 10년 사이 암으로 60명이 숨졌다”며 지난해 4월 정부에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해 환경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역 사회 반대가 있는 만큼 주민 협의체 구성, 주민 참여형 사후 환경영향조사 이행 등은 필요하다”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추가, 오염물질 유지목표 농도 설정·관리 등 협의 의견을 이행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대폭 감소한다. 객관적 절차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소각장 설치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시와 의회, 주민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각장이 들어서면 미세먼지 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성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청주는 소각장 미세먼지로 신음하고 있다.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을 막겠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8년 미세먼지 나쁨(35㎍/㎥ 이상) 일수 102일, 지난해 82일을 기록해 2년 연속 미세먼지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김현철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은 “청주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요인으로 충남, 중국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 대기 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종순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전국 최악 수준인 청주의 미세먼지는 지형·외부 요인뿐 아니라 밀집한 소각장 등 내부 요인도 만만찮다”며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청주의 소각장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규 청주시 자원정책과 주무관은 “청주는 폐기물 처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깝고 좋은 교통 여건으로 소각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미 포화상태”라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주시에는 폐기물 소각장 6곳이 있다. 이들의 하루 처리 용량은 1458t으로 전국 처리 용량(7979t)의 18%다.

이에스지 쪽은 2015년 청주시와 한 소각시설 관련 협약을 내세워 소각장 설치 강행 뜻을 비쳤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당시 협약 주체인 이승훈 전 청주시장을 행정사무 감사 증인으로 불러 협약 내용의 진위 등을 따지기로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