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계획보다 6개월 빨리 개시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4명을 배치했다. 현장에 배치된 전담 공무원들은 아동학대 조사 직무와 관련해 40시간의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마쳤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왔지만,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이 담당하면서 현장조사 거부와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조사 권한을 공공영역으로 넘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처럼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 업무를 맡기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추진했다.
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초기 군·구 전담공무원 1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1명이 2인 1조로 함께 현장조사에 투입해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이화영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조처로 전담공무원의 직무 전문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지역에선 3274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이 가운데 2223건에 대해 학대 의심사례로 보고, 조사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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