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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뒤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해야 하는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최대 2배 넘게 부풀려 국가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조업체들을 수사의뢰하고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가 8일 내놓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 저감장치 제작사는 특정모델 제조원가가 405만원인데 870만원으로 부풀려 환경부에 주무부처인 제출했다. 권익위는 저감장치를 만드는 13개 업체에서 낸 원가자료를 종합해 매연저감장치 가격을 975만원으로 책정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차량 소유자가 10% 자기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차량 소유주의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 부담 몫을 대납·후납해주고 장치를 달아줬다. 이런 방식으로 ㄱ사가 가로챈 보조금만도 수백억원 규모라고 권익위는 추산했다. 권익위는 ㄱ사 등 13개 업체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에는 올해 2764억원, 지난해 2814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제작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감장치 제작사 5곳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어 “원가산정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없었고, 허위자료되 재출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권익위 발표와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독기관과 업체가 유착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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