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놓고 여야는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2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 장관이 백지화 선언해도 백지화되는 게 아니잖나. 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일의 진행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다시 확인했다. 홍 의원은 또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 장관,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도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세했다. 심 의원은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나.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연관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잇따라 설전도 벌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에게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행안위 국감 때 이 문제 나와서 언론에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많이 왜곡 호도되고 있다. 그 감사와 수사의뢰,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다. 감사 할 때도 이미 퇴직한 전직 배모씨 감사와 고발이었고, 그것도 취임 전”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국감 끝나고 개딸(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자)들에게 공격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제가 얘기한 것을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했고, 일부 악용한 것으로 가짜뉴스 생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 이전 일이고, 당사자도 전직 공무원 배모라는 사람이다. 팩트가 밝혀지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고 국가 예산 지원도 아니다.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월권적으로 질의 하느냐”며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회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 아니면 행안위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처가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공흥지구개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최근에 기소당했다”며 “그런데 김씨가 사업지구 인근 18.5㎞ 떨어진 곳(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일대)에 토사를 반출(매립)하겠다 해서 저희가 찾아보니 토사반출계획서 당시 최은순 대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양평군에 제안했던 주소(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가 공흥지구 사업을 하면서 애초 제출했던 토사 반·출입확인서상 매립지와 다른 곳에 매립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애초 매립 예정지에 창고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돼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개발 비용 산정에 쓰이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을 적시됐는데, 토사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토사장에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만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