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생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며 “그 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2년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노선이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 단 한건이다.

김 지사는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인데,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의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력히 주장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노선 변경)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준비하겠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내내 △누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노선 변경이 이뤄졌는지 등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