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결성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전세사기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피해자 연대체를 만든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이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업자 일당에 의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세 명이 두 달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기자회견 장소를 인천으로 변경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미추홀구 건축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 그리고 그 구멍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전세사기는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20년 가까이 문제가 있었지만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인 사이 문제라는 이유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제도를 바뀌지 않는 이상 전세사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대통령실의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지시에 덧붙여 현행 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책을 요구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깡통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아이엠에프 이후 정부는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경험이 있고 2007년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에서도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이 매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세가율을 집값의 70% 이하로 규제하고, 세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및 대통령 면담,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피해주택 경매 일시중지 및 긴급주거지원제도 개선,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등 열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139채의 빌라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에 이용하다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이철빈 빌라왕 피해대책위원장은 “우리 피해자들은 생색내기용 대책, 시간 끌기 대책 대신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겨우 열 가지로 추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절망했고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정부,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대책위 출범식 뒤에는 지난 2월28일 세상을 떠난 박아무개(38)씨의 49재와 지난 14일 숨진 20대 임아무개씨, 지난 17일 숨진 박아무개(31)씨를 위한 추모제가 진행됐다. 추모제에는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소속 회원과 일반 시민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