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7일 이태원 참사 석 달 만에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종재난 위험을 상시 발굴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소방과의 현장 대응 협력 체계를 갖추며, 재난 징후 감지에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20개 정부 부처와 서울시가 참여한 범정부 티에프(TF)가 내놓은 결론이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 근원적 방지와 새로운 위험·재난의 예측·대비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위험의 예측과 상시 대비 체계 강화’이 비중있게 담겼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전례 없는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까지 재난 안전관리 체계는 과거에 발생한 재난 정보를 토대로 짜여진 터라,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단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사회 고도화와 자연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의 종류부터 파악해 유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부터 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과거에 없거나 드문 재난 유형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나 길이 1㎞ 이상 ‘장대 터널’ 내 고속열차(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화재,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통신시설 마비 등을 예로 꼽았다.

인석근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행안부에 신종재난 발굴 전담 부서를 만들고, 각 부처에 담당 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신종재난 발굴센터’가 해외 재난과 국내 사고 추이를 분석해 공유하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각 영역과 지역에서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행안부는 이를 총괄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도 눈길을 끈다.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 권한 등을 주고 재난 발생 시 경찰·소방 등의 공동대응 총괄 역할도 맡긴다는 얘기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재난 대응 체계가 자원 동원과 집중에는 효과적이지만 현장과의 밀첩성이 떨어져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과 판단에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제시된 현재 49개 자치구만 운영 중인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전체 228개 자치구에 도입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 확충·재배치, 수당 인상, 승진 가점 등을 추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외에도 지자체 관할 시시티브이 영상을 경찰·소방이 공동 활용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경찰·소방은 광역 시·도 상황실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하고, 한쪽이 ‘긴급 공동대응’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종·강원·제주 시범 실시 이후 전 시·도로 확대 시행키로 한 자치경찰제도 현장감 있는 재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종합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간의 한계 탓에 발생하는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기술’로 메운다는 발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오는 2027년까지 지자체 관할 CCTV 전부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지자체 관할 CCTV는 모두 53만대로 이 중 24%(약 13만대)만 지능형 CCTV다.

또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지국과 대중교통 정보 등 유동 인구 정보와 시시티브이 영상 분석을 통해 해당 구역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경찰·소방에 전파하는 장치다. 이외에 일부 휴대전화 기종과 지역에서만 가능한 112·119 영상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1시간 동안 반경 50m 안에서 3건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112상황실 화면에 알림이 뜨는 시스템인 ‘반복신고 감지시스템’도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학계나 안전 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방안들이 대체로 종합대책에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번 티에프에 참여한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예측, 모니터링, 사고 감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즉시 현장에 가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역량과 체계”라며 “위험 징후 감지 시 재난화에 이르지 않도록 현장 인력 확보 및 운용체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