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된 경유차 기준을 현행 배출가스등급 5등급에서 2025년부터 4등급으로 확대한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20㎍/㎥ 수준이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수준으로, 2030년까지 주요 국외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예산 총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 경유차 운행제한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을 포함해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2009년 9월 이후 기준을 적용받는 3등급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이상 많다. 현재 서울에 탄소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는 약 8만대 정도다. 서울시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은 연중, 서울 전역은 겨울철(12∼3월)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경유차는 2025년부턴 서울 전역에서 연중 운행이 제한된다. 2035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며,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차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 화물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도 본격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택배용 화물차 6100대, 배달용 오토바이 3만3400대가 각각 2026년, 2025년까지 전기차로 교체된다. 전체 마을버스의 28%에 해당하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도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 서울을 오가는 경기·인천 버스의 저공해차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경유 청소차(도로청소차 255대, 수집운반차 2118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차량과 전기차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교통 외에도 초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총 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서 2025년에는 1만㎡ 이상 공사장으로, 2030년부터는 1000㎡ 이상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세탁소‧인쇄소 등에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전기차 분야 등의 2만 8000개의 일자리와 8조 4000억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