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통령 선거 후보 관련 사건 5건에 대한 법리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집중검토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검토팀은 경기남부청 소속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특채 각 4명씩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고소·고발 사건 5건에 대한 법리 검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수사팀과 수사심사관실 외에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리 적용의 적절성, 금전사건에 대한 명확한 회계검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사가 상당 부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첫 수사 결과물은 이 전 지사 쪽과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기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 배아무개씨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등을 사서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배달하거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다는 전직 경기도 7급 공무원의 제보로 불거졌다. 국민의힘의 고발과 경기도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청과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는 배씨 채용 부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리처방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조사는 어느 정도 완료됐고,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법리 검토와 회계검사를 마치고 8월 중순쯤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분당경찰서에서 보완 조사를 마치고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이 전 지사와 관련된 경기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선 “공적 기관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 이후 관련자 조사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이에스앤디(ES&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임의로 변경해주고, 개발부담금을 ‘0원’ 부과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예고 없이 경기남부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수사 상황에 대해 들려줬다. 8월 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알리는 이유에 대해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할 사건도 있고, 인사철이어서 지금이 아니면 8월에는 언급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 진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