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방역지원’을 목표로 1조1239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코로나19로 이례적인 결산 전 조기 추경안을 냈다”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경예산 가운데 1444억원을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항목으로 짰다.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8만여 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779억원)과 재창업 소상공인 업체가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151억원)이 포함됐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금(151억원), 창업·재창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149억원),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78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31억원) 등도 포함됐다.
감염병 대응에는 2061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679억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비(49억원),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하는 예산(89억원)도 책정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데도 2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에는 100억원을 새로 짰다. 또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이라고 비판한 뒤 “각 자치구가 시급히 필요로하는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해소 의지가 담겨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의 필요가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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