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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코로나19 감염병 2~4등급으로 완화해야”

등록 2022-03-04 14:58수정 2022-03-04 15:07

“치명률 낮고 백신 접종률 높아
확진자 급증…대응 한계 초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7만명을 넘은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 또는 4급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의 4일 0시 현재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7만67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공문을 보내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일일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던 지침”이라며 “현재 일 확진자가 16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의 2급 또는 4급 변경의 근거로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특성이 잘 알려진 점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0.17∼0.21%로 매우 낮은 수준인 점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 △보건소의 행정 부담이 가중돼 역학 조사가 자가 기입식으로 변경된 점 △의료기관 종사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 대응 수준이 완화된 점 등을 들었다.

이 단체는 “최근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한주에 110만명 이상으로 급증함에 따라 도내 의료기관의 대응이 한계를 초과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산모, 아동, 확진과 무관한 응급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도내 회원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결핵, 홍역, 콜레라, 폐렴구균 등과 같이 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1~4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에 그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감염병 분류 체계상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해오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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