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안한 코로나19 예산 5400억원은 벼랑 끝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며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시와 시의회는 전날 9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날 마지막 정례회가 무산되자 자체 수정안 마련을 시작했다.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30일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감을 표하면서 “연내 의결을 위해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결렬의 주원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시각차다. 시의회 예결위는 정부 손실보상 대상인 자영업자에게 1조5천억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과 법인에 1조원,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여행업 등 관련 종사자에게 5천억원 등 3조원의 생존지원금을 주장했다가 1조5천억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물러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민생·방역 예산’ 5400억원을 역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2756억원 △소상공인 방역패스 지원금 234억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528억원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135억원 정도가 직접 지원금에 해당할 뿐 나머지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은 범주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중증환자 병상 확보, 감염자 선별 검사, 의료인력 부족 해결 등 방역예산도 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예산 삭감’ ‘민간위탁·보조사업 예산 일부 증액’ 등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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