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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조사받은 오세훈, 자치경찰제 작심 비판

등록 2021-10-12 13:20수정 2021-10-13 02:31

“파출소 경찰관도 국가직…이게 자치경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7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7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자치경찰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나,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느냐.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도 국가직이다.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게 지방자치입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령상 시·도지사는 경감·경위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지만, 그 심사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두고 있다. 민선시장은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은 임명장만 줄 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단 1명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이것이 자치경찰인가 아니면 경찰자치인가”라며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악화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듯이 조직과 제도도 문제가 발견되면 고착화되기 전에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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