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월 들어 6일 내리 내려졌는데도 대기질은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차량 등급제 확대나 2부제, 혼잡통행료 등 강력한 차량 제한 정책과 함께 난방·발전 분야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6일 수도권과 충남북, 세종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총 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상태다. 6일 연이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이전까지는 나흘 연속이 최장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사흘 연속이 가장 길었다. 대전을 제외한 세종과 충남북은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3월 들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지역에 진입하지 못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시행됐고, 서울 지역 공공기관 주차장은 전면 폐쇄됐다. 차량 공회전도 단속됐다. 5일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엔 평소보다 2배 많은 200여대의 분진 흡입차와 물청소차가 투입돼 도로를 청소했다. 건설 공사장에선 공사시간을 바꾸거나 조정하고 물청소차와 방진 덮개 등으로 억제 조처를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소극적인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에 직장을 둔 박아무개(30)씨는 “3월 들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걸었는데도 눈이 따끔거려 5분 거리 약속 장소까지 버스를 타고 갈지 고민했다.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더 강력한 차량 운행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해 물어보니, “필요”가 59%, “매우 필요”가 18%로 긍정 응답이 77%에 이르렀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운행 제한 대상이나 지역, 차종과 관련해 많은 시민이 더 적극적인 방안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등급도 현재의 5등급에서 3~4등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유차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23%를 차지하는 대표적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국내 차량 비중의 42.8%를 차지한다”며 “경유차를 전면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혼잡통행료나 2부제를 시행해 도심의 교통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유 차량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난방·발전 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자동차 제한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이 큰 보일러와 발전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시의 연구를 보면,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가운데 난방·발전 분야의 비중이 39%로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8%)보다 더 높았다. 특히 난방·발전 분야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46%는 가정용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