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강릉 ㅇ 펜션에서 보일러를 국과수로 보내기에 앞서 마지막 감식을 하고 있다. 강릉/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원도 강릉 펜션이 농어촌민박 등록 시설로 확인된 가운데 농어촌민박 등록 때 별도의 안전점검이 없는 등 등록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24일 강원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식품부가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서류상 조건만 충족되면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신고·수리, 사후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펜션은 지난 7월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한달 앞선 6월 해마다 전국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하절기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다. 강릉시는 펜션이 문을 열 당시 현지조사를 벌였으나, 소방 관련 사항만 점검했을 뿐이다. 가스 안전점검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가스 공급자 몫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강원도 강릉 ㅇ펜션의 가스 보일러. 전선 안을 보면 보일러와 배기관이 어긋나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고가 난 펜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누출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등록신고서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사항만 기입하도록 돼 있다.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수시점검을 통해 경보 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가스 누출 관련 점검 내용은 빠져 있다. 화재 예방 내용만 담긴 것이다.
농식품부는 사고가 난 펜션에 불법 사항이 있는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여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700여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무단 용도변경이나 시설 증개축 등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 상황과 불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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