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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응하면 ‘10% 감축’ 강경 조처 예고
“정원 줄인 곳 원아들은 인근 공사립 유치원 배치”
“정원 줄인 곳 원아들은 인근 공사립 유치원 배치”
내년도 원아 모집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기도 107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초강 대책을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21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정 짓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9일 ‘현 정원의 10% 감축’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 유치원은 사립 1063개와 공립 1188곳으로 재원생만 19만6천여명에 이르며 한해 6만여명이 유치원에 들어간다. 유치원들은 매년 11월쯤 다음해 원아모집 계획을 공지하고, 12~1월 원아모집을 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사립유치원 10곳 중 1곳이 내년도 원아 모집 계획을 밝히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수원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집 인근의 유치원의 원아 모집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폐업을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지난 16일 원아 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07곳에 “다음달 8일부터는 원아 모집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확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교육감은 “정원 감축으로 유아 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설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유아들을 분산 배치하고 정원 감축 이후에도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엔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엔 360억원대의 학급 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참여를 압박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56.4%(600곳)로, 지난해 참여율(4%)보다 50%포인트 이상 늘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3월1일까지 병설 유치원 90개 학급을 증설하고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부천·화성·용인·하남·광주·군포·의왕 등지에 25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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