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오후 청와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러 인왕실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추진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합의문을 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합의문에서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9개 중앙부처의 571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또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 비율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합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정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합의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꺼낸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회 세종분원 설치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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