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천시교육청이 앞으로 유치원 감사 때 시민감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2023까지 현재 23.6%에 불과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까지 감사하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 감사한 유치원 28곳에 대한 감사를 내년까지 시행한다. 또 유치원 감사 주기를 최소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을 3~4일로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세울 방침이다. 감사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고, 시민감사관 40명을 운용한다.

이와 함께 모든 유치원이 2020년까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재무 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인천 모든 유치원이 이 시스템을 쓰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 전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과 차별을 두어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원 이상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23.6%(1만24명)에 불과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건물 매입이나 임대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학교 부지의 유치원 신설 가능성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할 경우 행정 처분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원생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이 밖에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현행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리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도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