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들이 있다.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 비해 6만∼10만원가량 보육료를 더 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이 가운데 55%를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45%는 자치구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서울시는 자녀가 어떤 어린이집에 다니든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런 방침을 이미 밝혔지만,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계획도 밝혔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내에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교육·놀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돌봄 교사가 상주한다.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 유휴공간 등에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차례로 설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사업을 발표하며 완전 무상보육 등에 올해 4406억원,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는 연간 약 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는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시 산하에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내년 상반기 출범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과 국공립 어린이집 직접 운영과 교사 파견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협동조합 리쿱’에 의뢰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보육 분야 운영·종사자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면접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분야를 직접 관리하면 재정 투명성 및 고용안정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보육기관 운영자 가운데 37.3%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보육 종사자 5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