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공·사립유치원 실명을 25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38곳,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이다.

전체 지적 건수 581건 가운데 공립이 54건(9%), 사립이0 531건(91%)으로 사립유치원 지적 사항이 대다수였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4월 기준으로 1179곳, 사립유치원은 1096곳이다.

교육청은 감사대상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이 동일한 병설 유치원이 다수 포함돼 당장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은 93곳이 감사를 받았다.

이날 공개 내용에는 각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임의대로 사용한 사례가 많아 적발됐다. 공립유치원은 대체로 인사 관련 문제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서울과 인천교육청과 달리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유치원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감사는 지난 8월쯤 종료됐으나 처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말께 결과가 확정되면 그들에 대한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등에 따른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하며, 단설유치원 설립 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내년부터 3살 반 유아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내 유치원은 광주?하남 6곳, 부천 1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치원에서 반대해 온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도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 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할 것이다. 에듀파인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차세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건전하게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