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집계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해양수산부(정규직 전환 달성률 288.7%)와 농림축산식품부(95.8%)가 애초 목표치를 낮게 잡아 실적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겨레>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9월28일 집계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에서 농림부는 정규직 전환 달성률(계획 대비 전환 인원 비율) 95.8%, 해수부는 288.7%를 달성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달성률은 개별 기관에서 세운 계획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애초에 계획 인원을 적게 잡을수록 달성이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비정규직 인원 대비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을 나타내는 ‘전환 계획률’을 계산해보면, 농림부와 해수부가 각각 29.8%, 20.9%로 18개 중앙부처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농림부의 비정규직 인원은 모두 1536명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인원은 247명, 해수부는 비정규직 인원 1021명 가운데 213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했다. 행정안전부가 95.7%, 과학기술정보통부가 86.4%로 계획률을 잡은 것과 견주면 매우 낮은 목표치다. 중앙부처 평균 계획률은 64.7%였다.

노동부가 각 부처에 권고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은 60살이 넘는 정년 초과자, 대학 교수·강사, 실업팀 선수, 변호사, 의사 등이다. 그러나 해수부와 농림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 인원을 약 2000명을 ‘전환 예외’로 둔 것이다. 오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라며 “정부 부처들이 정규직 전환 실적 부풀리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 특성상 특정 계절에만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노동부가 밝힌 ‘정규직 전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인원들이 많았지만 최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초과달성하게 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애초에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2017년 7월 비정규직 1021명 중 213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잠정 계획했으나,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615명을 전환 계획인원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후 현재까지 전환계획인원 615명 중 183명을 전환 완료해, 해수부의 정규직 전환율(계획 대비 실적)은 29.8%”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전체 소요경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정규직 전환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9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