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내년에 청년수당 예산 150억원(5000명 대상) 등 청년지원 사업에만 18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갑절 늘린 수치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679억원을 배정했고, 정부 직권취소로 중단 상태에 있는 청년수당 사업도 재개를 목표로 예산을 더 확대해 잡아뒀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박 시장은 26일 오전 시청사에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우리 사회의 기존 정책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올해치 891억원보다 203% 늘어난 1805억원을 청년에게 투자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올해치 3000명(90억원)에서 5000명으로 늘렸다. 올해 선정자들도 거듭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범사업 단계에서 소수 포함된 중산층 자녀가 걸러지도록 소득수준 제한선을 더 강화하고 복지부의 권고사항도 반영해가며 정부와 협의해갈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 인천시 등도 제각기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또다른 수당 형식으로, 75억원을 들여 1천명 정도의 청년 예술인 창작 활동도 지원(한달 70만원씩)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시가 청년수당 사업만큼 공을 들이는 대목이다. 내년 5500명을 산업·문화·복지·교육혁신 등 27개 공공분야에서 채용해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82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뉴딜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보다 3배 가까이 규모를 키웠다.

시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 위기에 놓인 사회초년생 등 2000명의 신용회복 지원(6억500만원)에도 나선다. 현재 신용회복 중인 청년부터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신용유의자 진입 전 단계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현재의 재학생 대상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까지 확대(14억3200만원)한다.

청년 주거대책도 강화했다. 252억여원을 들여 공급하는 역세권 주택과 함께, 고시원 리모델링,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도 병행해 청년 1인 주거공간을 올해 3468호에서 2만350호로 6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돈이 없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제(8억원)도 처음 시작한다. 업무나 회의, 휴식이 가능한 청년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도 현재 4개소에서 양재, 도봉, 성북, 서대문 등에 추가 설치해 8개로 늘린다.

박 시장은 "1대 99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시 제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