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현 시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도 일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만 정부 때 대통령 하야를 국방장관이 건의한 사실도 언급하며 “국무위원 한명이라도 제대로 직언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겠느냐”는 이유를 들었다. 국무위원인 여러 장관들은 박 시장을 집단으로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19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의 민심은 더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말고 퇴진해야 함을 엄중히 명령한 것”이라며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특별검사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함은 물론 특검 이전까지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박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정 전면 복귀의 계기가 될 참이었으나, 전날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떠넘겼다.

박 시장은 대통령 대신 아펙 회의에 참석하느라 이날 자리를 비운 황교안 국무총리는 물론,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의 제반 책임도 함께 물었다. 그는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나.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며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무부 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나.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날 특별검사법과 함께 안건에 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 관련해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부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국방부가 양국간 실무협의를 마치고 가서명이 체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쫓기듯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서둘러 추진할 이유가 없다. (중략)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 체결은 분노하는 민심을 자극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최우리 임인택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