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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년치 유치원 추경안 제출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책임” 완강
시, 1개월치 어린이집 추경안 마련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책임” 완강
시, 1개월치 어린이집 추경안 마련
보육교사 월급날인 25일 급한 불을 먼저 끄자는 행정·교육·의회의 협의로 광주지역 보육대란이 한고비를 넘겼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비는 교육청이 지원해야 하는 만큼 1년치 유치원 지원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6일 1년치 유치원 지원비 706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한다. 이 예산은 애초 삭감됐던 유치원 지원비 598억원을 비롯해 인건비 삭감액 80억원과 순세계잉여금(지난해 불용액) 28억원 등을 합쳐 마련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재정 사정이 어렵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하겠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시교육청의 태도가 완강하자 광주시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1개월치 어린이집 지원비 60억원을 세우는 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입금하고, 어린이집은 자치단체가 교육청에서 교부받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양갈래 안이 지난해에도 임시방편으로 활용된 적이 있다.
광주시의회는 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추경안이 각각 상정되면 교육위와 예결위 등을 거친 뒤 2월4일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유치원 지원비를 1년치를 세울지, 2개월치를 세울지가 주목된다. 2개월치는 시의회가 요구한 만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1년치는 애초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데다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남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개월치 월급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유치원연합회 소속 유치원장과 보육교사 150여명은 이날 시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항의했다.
광주지역 누리과정 대상은 유치원 306곳의 원생 2만3907명과 어린이집 1264곳의 원아 2만147명에 이른다. 필요한 재원은 1인당 29만원씩 지원하면 유치원 706억원, 어린이집 670억원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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