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 등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인허가만 받는다면 건설업체의 지급보증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아 초기 대출을 갚고 분양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자 처지에선 인허가를 하루라도 빨리 받는 데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같은 정권 실세를 통해 인허가 로비가 벌어진 배경이다.

개발사업 ‘시간=돈’…백화점 허용에 1년8월
업무시설·주차대수 논란에 3년6월 더 걸려
박영준, 관련부서에 긍정적 답변달라 독촉도

1984년 이래 20년간 화물자동차정류장(화물터미널)으로 지정돼 있어 백화점·오피스텔 같은 개발은 불가능했다. ㈜파이시티 쪽은 2002년 사업 초기 우리은행에서 4200억원을 대출받아 뛰어들었다. 파이시티 쪽은 인허가 기간을 2년쯤으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계획 등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에 5년이 걸렸다. 2004년 9월 이전에 파이시티가 서초구에 사업계획을 낸 뒤 2009년 11월에야 건축허가가 나왔다.

29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화물터미널을 백화점·대형마트·오피스텔로 변모시키는 데 따른 막대한 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특혜 논란을 회피하고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터미널에 대규모 점포 등을 넣겠다’는 파이시티의 사업 계획을 받은 뒤, 2004년 9월 서울시에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을 했다. 화물터미널 같은 도시계획시설 건축허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 등은 ‘주변 교통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차분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2005년 2월 서울시 정무국장이 된 박영준씨는 교통 담당 간부에게 ‘파이시티 인허가에 긍정적 답변을 내달라’고 독촉했고, 이후 속도를 내어 2005년 11·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퇴임 전인 2006년 5월 ‘대규모 점포 입점’이 확정됐다.

이어 2006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한 뒤엔 이곳에 오피스텔 분양 등이 가능한 대규모 업무시설을 허용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3~4년 동안 일이 얽혀 보통 일이 아니었다”(당시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는 말처럼, 서울시 내부 검토가 길어졌다. 서울시를 떠난 박영준씨가 2007년 당시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사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아보라’고 한 무렵이 오 전 시장 취임 2년째 인허가 진척이 없었던 때다.

서울시는 2008년 7월 인근 양재대로 등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2008년 8월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업무시설 허용안을 통과시켰다.

건축심의에서는 주차대수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두차례 재심을 거쳐 2008년 10월 말 ‘소방차량의 동선 확보 등 주차장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2009년 1월 환경영향평가 동의, 2009년 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을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내주기까지는 1년 남짓 걸렸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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