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조사한다며 지난 21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티에프’(행정망 티에프)를 꾸린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깜깜이’ 운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산망 장애 원인이 엿새 만에 뒤바뀌는 등 국민 불신이 큰 상황에서 행안부가 편의적인 비밀주의로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행정망 티에프 민간 참여자는 공동팀장을 맡은 송상효 숭실대 교수와 25일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했던 엘지씨엔에스(LG CNS) 담당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가 밝힌 것은 25일 “원인분석반은 총 29명으로 엘지씨엔에스, 네이버 클라우드, 소울시스템즈 등 외부 전문가 16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신·운영·보안 부서 소속 인력 13명으로 구성했다”는 사실뿐이다.

행안부는 티에프 구성원 명단 등 운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공개를 꺼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티에프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티에프를 꾸릴 당시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해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했다”고 공언했지만, 외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티에프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28일 한겨레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라고 무조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라며 “주소, 연락처가 아니라 이름 정도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심사·선정을 하는 위원회라면 공정성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티에프라면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결론의 신뢰성과 책임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행안부가 티에프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행안부가 몇가지 원인을 특정해놓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티에프를 운영했는데, 전문가들 대부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가 행정망 오류의 원인이 포트 불량에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소프트웨어 등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티에프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