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사건 재수사 논란과 관련해 “그럴 계획이 없다”며 자신이 수사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적절할지 몰라도 행안부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으로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15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안을 발표키로 하면서 경찰 통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윤석열 정부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 등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논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양경찰을 장악해 빚어진 사건이란 논지를 펴며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 (정치보복으로) 볼 소지도 없지 않지만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등에 연일 삭발과 시위로 강력히 반발하는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관련해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직협이)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대서 반대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편승하는 주장만 한다”며 “불법적 관행을 혁파해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직협이) 이것을 경찰 장악이라는 아주 심한 견강부회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내가 직협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7명 가운데 5명을 대폭 물갈이한 데 대해선 기존 치안정감들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치안정감들의 경우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 정부의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인물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을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