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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쟁점법안 날치기 비난
조계종, 4대강 첫 반대성명
100여단체 13일 촛불집회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2011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다음날인 9일,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은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내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성명을 냈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4대강 죽이기 예산 및 특별법 날치기 처리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가 끝났다”며 “폭력 날치기로 통과된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 9조3000억원과 관련 법률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각종 절차와 협의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 과정조차 생략한 채 4대강 주변 개발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던 불교계의 충정과 국민의 우려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 장애인활동지원공동투쟁단 등 40여개 단체도 규탄 대회를 열어 “날치기 통과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법에는 활동보조 자부담이 15% 올라가는 등 지금보다 후퇴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과 함께 살 마음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교수·직원·학생 100여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서울대 총학생회 투표에서 80%가 법인화에 반대했는데도 한나라당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3일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며, 조계종도 17일 본사주지회의 등을 열어 전국 사찰에 4대강 반대 펼침막을 거는 방안 등 더 강력한 후속조처를 논의할 계획이다.
송채경화 기자, 조현 종교전문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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