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20일 추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여성 장관의 비율이 대통령 공약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16%대로 주저앉게 됐다. ‘30%에서 시작해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졌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 각각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앞서 지명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들과 함께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부처 장관 18명 중 여성 장관의 수는 지난 12월 기준 6명(33.3%)에서 3명(16.7%)으로 줄게 된다.

문재인 선거캠프는 대선 기간 “남녀 동수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공약집에 담았고, 이를 위해 초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29.3%) 수준인 30% 선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2017년 4월) 가진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현실상, 단숨에 남녀 동수내각 실현은 어렵겠지만 출발할 때는 30% 수준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임기 내 남녀 동수내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여성 장관의 비율은 18명 중 5명으로 27.7%였다. 30%에는 못 미쳤지만 다른 정부의 초대 내각(김대중 정부 3명,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명, 박근혜 정부 2명)과 비교하면 여성 장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각을 거치면서 여성 장관 비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개각으로 김현미·강경화 장관 등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 했던 여성 장관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 자리가 남성으로 채워지면서, 여성 장관의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18명 중 3명)으로 떨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4개월 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임기 내 남녀 동수내각 실현은 쉽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 장관 확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여성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여러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 인재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초대 내각은 여성·성소수자·비백인 등을 적극적으로 기용해 ‘미국을 닮은 다양성 내각’으로 불리며 호평을 받고 있다. 바이든 내각 인사 26명 중 여성은 12명(46%)으로 남녀 동수에 근접했다. 특히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의장은 1789년 미국 재무부가 생긴 뒤 231년만에 처음으로 여성 재무부장관으로 지명됐다. 교통부장관으로는 성소수자로는 처음으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내정됐고, 장관급은 아니지만 트랜스젠더인 레이철 러바인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이 연방 보건부 차관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