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랜만에 보는 정책·현안 중심 인사청문회였다. 요즘 국회의 일상 풍경인 고성과 삿대질, 집단 퇴장, 정회 소동은 없었다. 무조건 후보자를 방어하는 여당, 막무가내로 깎아내리는 야당도 없었다. 오전·오후 나눠 모두 4시간30분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발언권을 두고 오간 20여초 언쟁이 이채롭게 보일 정도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력형 성범죄, 낙태죄 등 여성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명확하고 소신있게 밝혔다. 도덕성에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비교적 차분하게 이어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당 소속 기관장들이 연루된 성범죄 의혹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다. 정 후보자는 “(두 사건이)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데 동의한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지지자가 피해자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가 주관한 것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이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했던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피해자) 본인이 원한다면 만나볼 생각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원 요구에는 “일단 가해자로 고소된 사건인데, 고인이 되셨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고 여권 인사들이 조문한 것이 ‘2차 가해’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의를 표하는 문화와 연관된 문제다. 2차 가해에 해당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낙태죄와 관련해선 좀 더 분명하게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낙태죄 처벌은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실제로 낙태에 대한 처벌이 줄어든다 해서 낙태가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개인의 낙태는 여러 이유로 하는 것이지, 처벌을 하느냐,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중지 입법 논의가) 최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결론 나길 바란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9월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이 발표한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정 후보자는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률 급증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오이시디(OECD) 국가 중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높긴 하지만, 2030 여성은 특이하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관) 일을 하게 된다면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이 먼저 해고된다든지, 이런 차별이 없도록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지원해 고용상의 문제로 자살하는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먹는 걸 조심스러워한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1988년에 구입한 서울 여의도 아파트 한채와 예금 28억여원 등 재산 40억여원을 신고했다.

이정연 김미향 임재우 기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