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성범죄 근절 대책에 정작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사과’가 빠져있다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1일 전날 서울시가 내놓은 근절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공동행동은 “‘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근절대책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입장이 부재한 서울시의 근절대책은 허공에 대한 외침일 뿐”이라며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전·현직 서울시 고위공무원들과 산하기관장들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실장 등 최고책임자가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퇴직한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징계절차 착수 등 단호한 대처를 분명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에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전담 구조’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성폭력 행위자를 진상조사 및 징계 결정 과정까지 직무정지 조처하는 방안 △성폭력 사건인지 시 조사 시작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방안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신고시스템 마련 △내부신고가 어려울 때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서 1차 조사를 한 뒤 여성가족부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특별대책위)는 1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내부 성범죄 차단 대책’을 내놨다. 성범죄 근절대책에는 △피해자 중심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재구성 및 단체장 사건 별도 절차 신설 △세대별·성별 소통창구 제도화 및 비서실 기능구조 개선 △고위직 성인지 특별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특별대책위 발표에는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공동행동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대책을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출된 대책은 허울만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일 피해자 신상공개자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서울북부지법·서울시청·여성가족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