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씨의 출소를 3일 앞두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와 장소를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국가의 삭제지원 불법촬영물에 포함시키고, 대리인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의 야간시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출입과 접근도 금지했다.

조씨는 앞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받지 않아, 출소 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씨와 같은 사례를 겨냥해 지난 2일에는 2010년 1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거주지 상세주소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조씨는 오는 12일 출소한다.

‘딥페이크’ 영상을 국가의 삭제지원 대상 불법촬영물로 포함시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딥페이크’ 등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와 가족 뿐 아니라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여가부 장관은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출국금지·신상공개·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 뒤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의 명단도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