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액’ 주장에 자유한국당 “전액 삭감” 맞서
피해 지원예산 결국 7억4천만원서 3억7천만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논의된 디지털 성범죄 지원 관련 자료. 7억4천만원의 원안 예산과 사용처가 명기돼 있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신규 책정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억4천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안인 7억4천만원의 절반을 삭감한 3억7천만원을 확정했다. 이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수사, 무료 법률서비서 연계, 디지털 기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에 쓰이게 된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원 예산에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지우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커서 삭제가 힘든 피해자들의 고통이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왔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