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규모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가족 정책 관련 예산이 늘고,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은 줄었다.

여가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가부 예산은 2020년 1조1191억원에서 내년 1조715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 69.8%인 1조1969억원이 가족 정책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양성평등 정책(양성평등+권익보호) 2407억원(14%) △청소년 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가족 정책 분야 예산은 16.6%(1707억원)나 올랐지만,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2.5%(61억 9600만원), 청소년 정책 예산은 6.9%(173억원)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성평등 예산 등의 삭감 이유에 대해 “민간 단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약자 복지·저출산(저출생) 위주로 재투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국민들에게 급여·서비스로 직접 수혜가 가는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삭감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공모 사업’을 일괄 폐지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산하 기관 운영비가 삭감되면서 양성평등 예산이 줄었다는 게 여가부 쪽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대신 △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전국 확대 △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 △폭력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 다른 양성평등 정책을 신설·확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10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1곳씩 추가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 예산은 6.9% 삭감된 가운데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및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 신규 추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유일하게 증액된 가족 정책 예산의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 만 18살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를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 수당 인상 및 다자녀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신규 추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