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정부는 지난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성 인권을 증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매니페스토(선언)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티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김민선 ‘유엔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SI) 컨설턴트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젠더 정책을 평가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공약을 내건 것을 비롯해 최근 유엔의 ‘비동의 강간죄’(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 신설 권고를 거부한 것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그는 “(유엔 비상임 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한국이 유엔의 권고를 지지하는 위치에 있게 됐는데, 한국 정부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 무대에서 한 약속에 역행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젠더 폭력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유엔의 프로젝트로, 전세계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7억∼7억5천만명으로 집계된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하기도 했다.

김 컨설턴트는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에서 일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18년 권고에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 “많은 선진국들은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유엔 권고사항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컨설턴트는 개인적으로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특히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위력 관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강요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처벌법(비동의 강간죄)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조차 날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컨설턴트는 이와 관련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예산의 30% 정도는 시민사회를 돕고, (젠더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시민사회 단체에 1억9천만달러(2434억원) 이상을 지원해왔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담을 수 있는 게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컨설턴트는 아울러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약속한대로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어떻게 높일지 생각을 해야한다. (이는) 소프트 파워와도 관련이 있다”며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는 한국을 잠재적인 도너(기증자)로 보고 있다. 한국이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