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구조적 성차별 보여주는 성별 임금격차 …‘27년째 OECD 꼴찌’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오이시디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이시디가 공개한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2021년 기준) 현황을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1%로 가장 컸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천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12.0%)보다도 2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가부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여가부가 공표한 ‘2021년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 상장법인 2364곳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인 반면,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이었다. 공공기관(370곳)도, 남성 평균임금 7806만원, 여성 5755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근속연수 차이나 낮은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이 성별 임금격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과 현황을 두고선 지난 10여 년 동안 다수의 정책·학술연구가 이뤄졌다.

2012년 나온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성별임금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은 여성이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해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짧고,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데에서 임금격차 원인을 찾았다.

2017년, 여가부도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 용역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30대 이후 남성은 계속해서 임금 수준이 급증한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 및 재취업 등으로 임금이 급락해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보고서는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직급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제시했다. 사원에서 부장으로 직위가 높아질수록 임금격차는 3750원(사원)에서 1320원(주임·대리급), 730원(과장급), 1480원(차장급), 3690원(부장급)으로 달라졌다. 보고서는 “남녀 임금격차가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도 이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지역별, 산업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 보고서를 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농업·임업·어업’(48.2%)이었다. ‘금융 및 보험업’(40.3%)이 그 뒤를 이었다.

또 2017년 학술지 <이화젠더법학>에 실린 ‘세대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논문은 연령별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가 15~29살은 530원, 30~54살이 6027원이며 55살 이상이 6257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