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연히 상사의 컴퓨터에서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공동대표와 간부가 다수 포함된 대화방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여직원들을 성기에 비유해서 부르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고용평등주간’(5월25~31일)을 맞아 22일 발간한 ‘2022년 상담사례집-일하는 여성의 권리찾기 이야기’에 등장하는 상담 사례다. 지난해 서울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여성 노동자들의 신규 상담(550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토로하는 상담이 10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61.5%(338건)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임금체불·부당해고 등)과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 등) 상담이 각각 17.6%(97건), 11.6%(64건)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들의 퇴사의 주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퇴사했다’고 응답한 상담 건(126건) 중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했다’고 응답한 건이 59.5%(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다는 응답은 각각 31%(39건), 7.1%(7건)에 그쳤다.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상급자나 사업주에 의해 이뤄졌다.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51%로 가장 많았고, 법인대표(14.7%)와 사장(사업주·13%), 동료(12.4%), 고객(2.6%) 등의 순이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대부분 고용상 권력을 이용한 행위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들어 ‘사내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담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한 성희롱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성희롱 유형 예시로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법인 자체, 개인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문제는, 법인대표의 경우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법인 대표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의 고통이 큰 만큼 조속히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노동자회 전국 12개 지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 및 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