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성·시민단체들이 “여성 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 인권의 후퇴 그 자체”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여성·시민단체 55곳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여성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열어 “(지난 1년 동안) 성평등이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위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여가부 폐지를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 후퇴’로 규정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끊임없이 여성정책의 퇴행을 거듭해왔다”며 “심지어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소임’이라는 장관을 임명해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별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정책 폐기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 경질,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를 요구했다.

또 여가부가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는 등 성폭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았다”며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장 내 젠더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활동가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가부에서는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의 진상조사와 사후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밖에도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14개 요구를 담은 성명을 낭독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이날 오전 11시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성평등 후퇴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젠더 불평등을 폐지하라, 여가부 말고’ 국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