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각 시·도별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내년부터 14개소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경남과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가나다 순)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이하 특화 상담소)를 내년부터 14개소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내년에 세종과 울산, 전남, 충남에 특화 상담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7개소로 문을 연 특화 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촬영물 초기 긴급 삭제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수사·재판 참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의료·법률 연계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 자료를 보면, 올해 10개소로 확대된 특화 상담소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만4311건의 피해지원을 했다.
현재 경남, 경북,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세종과 울산, 전남, 충남 등 4개 시·도에 새로 특화 상담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화 상담소별 상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해 각 특화 상담소가 인력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최근 특화 상담소 전문 상담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산 증액안을 의결한 상태다.
이정애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특화 상담소는 지난해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별 운영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에 (인력 충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종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특화 상담소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 연락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경기, 부산, 서울, 인천 등 4개 시·도에만 있다.
이정애 과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도 현재 초기 단계”라며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고 어떤 방식이 피해자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지 점검한 후에 (확대·운영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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