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690여곳이 뭉쳤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집회와 서명운동 등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과 노동·인권·환경·종교 시민사회단체 692곳이 모여 만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열렸다. 전국행동은 이날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며 “여가부가 전담 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6일 공개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수행하던 성평등, 청소년·가족, 여성 권익증진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가부 폐지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국회의원 299명에게 여가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또 여야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각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차례로 열기로 했다.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이 알려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성평등 정책 후퇴가 시작됐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란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대구시는 최근 대구여성가족재단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통합시켜 여성가족본부로 뒀고, 부산시 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며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성평등 업무 부서는 한직으로 밀려나 기피 부서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의 성평등 정책은 더욱 낙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주요 업무가 복지부로 옮겨가면 여성 장애인 지원을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지금도 복지부의 여성 장애인 관련 정책은 성인지 관점이 너무나 미약하다”며 “여가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여성 장애인 주류화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비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 넓은 관점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가부가 주요 정책 대상인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는 “청소년을 ‘정상가족’ 일원이자 ‘미래 인구’로 성장해야 하는 존재로 설정하는 여가부의 현재 관점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우리에겐 청소년 인권 보장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자의 삶을 바꿔나가는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