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됐던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만 새 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 13개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15명이 당연직 위원이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재부·행안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이었다. 새로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15명 명단에는 기존 당연직 위원 16명(기재부·행안부 장관 중복 제외) 가운데 여가부 장관만 빠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지역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지역의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지역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청년 정책을 개선할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된 것에 “여가부가 부처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전제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부처를 폐지 전까지는 부처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여가부를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것은 ‘젠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지역에도 여성이 존재하고 농어촌 지역일수록 성차별이 심하니 지역균형발전에서 젠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가부 장관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한 것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14일)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일단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낼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