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부처의 새 패러다임 제시를 위해 전략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7일부터 운영하는 전략추진단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여가부 안을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가족 등 각 분야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와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개정안 마련이 우선이지만, 여가부에서도 해외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여가부 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여가부 폐지 구체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가부)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지 모색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더 관련 성별 인식 격차가 큰 2030 청년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장관은 “젠더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라며 “6월 내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남녀 모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젠더갈등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문제를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예산 증액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서 언급된 사각지대 지원은 (여가부)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와 관련 없이 분명히 챙겨야 할 과제”라며 “한부모 양육비 지원도 확대되니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증액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다루는 이슈가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인력, 예산(이 부족하고), 타 부처와의 협업 시스템으로 된 것이 많아서 권한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주어진 여건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가부 전직 장·차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을 두고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