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성가족부를) 독립된 부서로 존치하는 것이 여성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앞서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 이렇게 말했다. 그해 2월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가부 존치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의를 받고 ‘독립 부서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가 ‘여가부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명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모두 다 현재대로 (여가부를)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 것 같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그런 의견을 이미 여러 번 각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14년이 흘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그는 이런 입장을 뒤집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일부를 보면, 그는 여가부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여가부와 유관 부처의 조직편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를 비롯해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의 기틀을 잡았던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 당선자의 새정부 초대 총리가 되어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했고, 2005년 가족·보육 정책까지 통합 수행하는 현재의 꼴을 갖추었다.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참여정부 때다.

한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여가부의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2007년 7월4일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그는 “2005년 여가부 출범을 계기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여가부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양성평등 측면을 고려한 성인지적 정책을 모든 부처로 확산한 것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모범사례”라 했던 대표적인 성인지 정책인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 윤 당선자는 “성인지 예산 일부만 떼어내도 이북(북한)의 핵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가짜뉴스까지 동원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윤 당선자의 발언, 인식과 유사한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구조적 차별은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 “격차 해소는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구분 넘어 개개인이 직면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성평등 수준과 관련한 다수의 국제 지표는 한 후보자가 앞서 총리를 했던 14년 전과 지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GGI)의 경우, 한 후보자 총리 재직 시절이던 2007년 97위(전체 128개국)였고, 지난해는 102위(전체 156개국)였다. 유엔이 2010년부터 해마다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Gender inequality index)’는 2010년 20위에서 2019년 11위로 순위가 올랐으나, 이는 청소년 출생률·모성사망률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실제 청소년 출생률(15∼19살 여성 1천명 중 출산한 인원)은 2010년 5.5명에서 2020년 1.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으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54.5%에서 2020년 52.9%로 외려 떨어졌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