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9년과 2021년 ‘현금지원 정책이 출생률(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저출생 관련 주요 대책으로 내건 ‘부모급여(출산 뒤 1년 동안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급)’ 공약과 충돌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자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인구대책과 가족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학자로서 내린 결론과 새 정부의 방침이 부닥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12일 김 후보자의 2019년 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가족수당 같은 가족친화 정책의 효과는 북유럽 국가와 같은 특정 국가군을 제외하고 합계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1990∼2017년 32개 회원국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여건(평균임금, 실업률) △가족친화정책(가족수당, 모성보호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격차) △사회문화적 요인(혼인율) 등 4개 요인이 출생률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김 후보자는 분석을 거쳐 경제여건과 혼인율이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아지고, 성별 격차가 클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금지원책 변수로서 가족수당 경우 “북유럽 및 남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기는 하나 계수 값이 매우 작아 가족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도입한 아동수당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대신 논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확인된 주요 결과 중 하나”라며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보다 양성평등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면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역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추진 업무를 축소하려는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 기조와 엇갈려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와 유사한 결론을 다른 방법론으로도 확인했다. 지난해 발표한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논문이 그렇다. 2005~19년 중앙·지방정부가 펼친 저출생 대책이 유배우 출생률(기혼 여성 출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생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현금지원의 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까지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유배우 출생률 증가에 일정 정도 기여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영향은 사라졌다”며 “오직 보육·가족･여성 예산 비중이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은 현 여가부의 주요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논문대로라면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역할 확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일 윤 당선자는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맞춤형 육아지원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 설계 등 공약의 밑그림 그려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후 인수위에서도 정책특보로 윤 당선자의 지근거리에서 각종 정책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