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제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받은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 답변 결과를 공개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개 과제 가운데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를 표명한 것을 비롯해 15개 과제에 대해 보류·부분적 찬성이라 답했다.

여성연합은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26개 젠더 정책 과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7개 지부, 2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들이 후보별 질의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오준호(기본소득당)·이백윤(노동당)·김재연(진보당) 후보가 26개 과제 모두 동의해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높았다. 앞서 여성연합은 지난달 21일 이재명·윤석열·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오준호·이백윤·김재연 총 7명의 대선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안철수 전 후보만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후보는 26개 과제에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선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연합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강간죄 개정에 대해 여전히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성연합은 윤 후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일관적인 방향성이 부재하고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26개 과제 중 15개를 보류 또는 부분적 찬성이라 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나머지 항목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성별균형원칙 의무화, 생활동반자법 제정, 강간죄 개정, 성매매처벌법 개정,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에 대해 보류라고 답변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규제와 처벌보다 권고 형태로 선도,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 등을 세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성연합은 사실상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부분적 찬성이라고 답변하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여성연합은 “여전히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답변해 현존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무지와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25개 과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낸 항목은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차별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였다. 심 후보 측은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되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 강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 및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종합적으로 구성한 다층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