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7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8월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졌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이 구청장은 “가정 내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구민에게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 가정보호사건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이 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을 아직 잊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구청장 사퇴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구 기반 16개 시민·사회·인권 단체와 강동구민으로 구성된 ‘이정훈 강동구청장 가정폭력 규탄 구민모임’(규탄 모임)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규탄 모임’은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자체장이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을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축소하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끄는 지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기 위해서라도 이 구청장의 자진 사퇴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대훈 정의당 6411민생센터장은 “이 뉴스를 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구청장 가정폭력도 그냥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이 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편에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동구에서 이정훈 구청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가정폭력 사건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이 사건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 수준이 정해질 것이고, 이 구청장이 이 사안을 어떻게 책임지냐가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54일이 지난 9월27일에야 윤리심판위원회의를 열어 이 구청장 제명을 결정했다. 이 구청장은 이튿날인 28일 탈당했다. 결과적으로 당 차원의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셈이다.

‘규탄모임’은 “이 구청장과 같이 제명된 최종환 파주시장도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자행해 왔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가정폭력 등의 젠더 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한 단호하고도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길 요구하며, 가해자에게 당 차원에서 사실상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가정폭력 가해 혐의가 잇따라 알려진 만큼 공천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탄모임’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공천에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 폭력 민감성을 검증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