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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박한 검찰 조직개편·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건’의 운명은?

등록 2021-06-16 16:19수정 2021-06-17 09:43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직개편안과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8개월째 이어져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전 총장 임기 시절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수사에 들어가면서 두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 협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남편의 영향으로 협찬 후원사가 급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협찬 의혹을 받는 기업에 코바나컨텐츠와의 거래 내역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국세청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 등을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상태라서 사건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윤 전 총장 측근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윤우진 사건 등 수많은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들 수사가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부임과 대규모 검찰 인사를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도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 수사에 착수한 배경 등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는 불법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부당 요양급여 20억여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쪽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쪽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공세가 오더라도 (윤 전 총장) 본인은 떳떳하다”며 “전혀 거리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징계 재판 과정에서 이미 불거진 얘기”라며 “과도하게 수사하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수사권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선 “조직개편안을 빨리 최종 타결하고 통과시킨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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