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통증을 호소하다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경찰 내부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순직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데, 순직이 인정되면 백신 접종 뒤 숨진 공무원에 대한 첫 공무상 사망 인정 사례가 될 수 있어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백신 접종 뒤 보름여 만인 지난 16일 숨진 전남경찰청 장흥경찰서 장평파출소 유치치안센터장 이아무개(55) 경감에 대해 경찰청이 순직 인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감의 순직이 인정될 경우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첫 공무상 사망 인정이 된다.

경찰청의 이번 조처는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선 현장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둘러싼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한 경찰관은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찰청이 순직 절차를 신청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 경감의 유족은 3억원(사망시 1억원, 순직시 2억원 추가) 상당의 경찰관 단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순직 인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족보상금은 인혁처가 계산해서 지급하는 항목으로 금액은 추후 계산될 부분이다.

이는 현재 질병관리청이 파악 중인 이 경감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 결론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질병청에서 이 경감의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4억37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순직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면 유족보상금은 질병청 보상금을 제한 금액으로 책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이 4억3700만원 보다 많으면 인사처는 4억37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유족보상금으로 책정하고, 보상금이 적으면 질병청 보상금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 경감 순직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어 관련 서류를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감의 순직 인정 결과는 다른 정부 부처·기관 근무자들의 백신 부작용 사망에 대한 보상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0일 상주시 보건소 공무원(52)이 백신 접종 60일 만에 숨진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순직 인정 절차는 경찰청 내부에서 논의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 공무원 사례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은 나아가 일선 현장 근무자들의 건강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근무로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이 다른 직군보다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교대근무나 야근을 하던 경찰관(7만여명)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은 노동자의 직업 관련 질병 유병률이 높은 직군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보다 자세하게 노동자의 건강을 들여다보는 검사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