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수본 최승렬 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6명 중 2명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하면서 국회의원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하지 않고, 선택적 수사하지 않았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혐의가 없다 판단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10월께 남편 최 아무개 씨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3기 새도시와 인접한 땅은 아니지만 매입 당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아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 단장은 “2015년 당시 피진정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일반 회사원이어서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매입 경위를 살펴보니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사들인 것이 확인됐고, 개발계획 고시 발표 이후 매입한 게 확인돼 불입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인 이아무개씨가 2019년 8월께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를 매입했는데 일대는 광명시와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별도 지정돼 있어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은 이 땅도 기획부동산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 단장은 “역시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고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어머님이 아는 지인들과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사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없으나, 기획부동산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계속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포함한 3명이 남았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국회의원 4명의 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또 다른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부동산이 아닌 별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583건·2319명이다. 이 가운데 1214명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와 관련돼 있고, 1105명은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내·수사 대상을 직업별로 나눠보면 지방공무원 164명, 국가공무원 8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지방의원 5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각각 5명 등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