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21일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
10년여 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해 “퍼주기”라며 시장직을 걸어 반대하다 사퇴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총리직무대행(왼쪽)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3∼5살은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유치원도 갈 수 있다.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국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 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포퓰리즘이자 퍼주기”라며 반대했다. 이듬해 8월 ‘시장직’까지 걸며 주민투표 실시했으나 최종 투표율 25.7%(개표 투표율 33.3%)에 그쳐 투표함은 개표를 하지 못한 채 폐기됐고,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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